📰 오늘의 한의 아침브리핑 | 2026/06/01 월

엄두영 원장 · 경희통합의원+한의원

오늘 체크 포인트: 2027 한의수가 3.0%, 실손보험 허위광고 제재 강화, 허리디스크 한약 병행근거

1. 내년도 수가 3.0% 인상…“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초진진찰료 인상에 의미”

＊ 한의협은 건보공단과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환산지수 2.9%와 상대가치 연계분 0.1%를 합산해 3.0% 인상으로 계약했다.

＊ 상대가치 연계분 0.1%는 초진진찰료 인상에 반영됐고, 의원 유형은 최종 결렬됐다.

2. 과거-현대인 유전체 분석해 ‘한국인의 질병 변화’ 파악한다

＊ 과기정통부는 옛사람 뼈 유전체와 현대 한국인 유전체·질병 자료를 통합 분석하는 K-Genome 플랫폼 후보 사업을 선정했다.

＊ 사업은 한국인의 이동, 식이, 생활환경, 축적 질병 변화를 분석하며 예산심의를 거쳐 2027년 사업 확정 절차를 밟는다.

3. 실손보험 허위광고로 환자 유인 땐 의사 면허 6개월 정지

＊ 복지부는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 범위, 대상, 금액을 거짓·과장·불명확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실손보험 연계 허위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면 자격정지 처분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4. 허리디스크 한약 병행치료의 통증 감소·기능 개선 효과 입증

＊ 연구팀은 허리디스크 환자 2506명이 포함된 RCT 23편을 분석해 한약 병행치료군과 통상치료군을 비교했다.

＊ 한약 병행치료군은 양방 통상치료군보다 VAS 통증 점수가 평균 2.0점 낮았고 JOA 허리기능 점수가 평균 1.11점 높았다.

5. 학술: 헌신적 의사가 의료를 떠나는 이유

＊ Medscape는 의사 이탈 사례에서 수련 중 괴롭힘, 행정 부담, 보험 사전승인, 진료 자율성 저하가 반복됐다고 보도했다.

＊ 기사에 인용된 연구는 임상 이탈 비율이 2013년 3.5%에서 2019년 4.9%로 증가했고, 번아웃 의사의 임상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 개원의 체크

＊ 2027 수가 반영 전 초진 비율, 재진 비율, 비급여 상담 시간을 월별로 분리해 매출표에 표시

＊ 실손보험 문구는 홈페이지, 블로그, 원내 게시물에서 보장 가능, 환급, 실비 처리 표현 삭제

＊ 허리디스크 상담 시 VAS, 하지방사통, 신경학적 결손, 배뇨·배변 이상 여부를 초진 기록에 고정 입력

✔ 봉직의 체크

＊ 초진 환자는 변증, 치료계획, 설명 동의, 추적 평가일을 진료기록에 같은 순서로 남김

＊ 실손보험 질문에는 보장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보험사 확인 필요 문구로 설명

＊ 허리디스크 환자는 한약 병행치료 설명 시 통증척도와 기능척도를 치료 전후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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