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한의 아침브리핑 | 2026/06/11 목

엄두영 원장 · 경희통합의원+한의원

오늘 체크 포인트: 2027년 한의 수가 3.0퍼센트, 건보 준비금 2029년 소진 전망,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1. “수가협상 체결, 한의의료 정상화 위한 출발점 되길 기대”

＊ 한의협과 건보공단은 10일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열고 한의 유형 환산지수 3.0퍼센트 인상 계약을 진행했다.

＊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퍼센트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고, 한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 부대의견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행을 촉구했다.

2. “의료개혁 1·2차 실행…건보 준비금 2029년 소진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 반영 시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이 2031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겨진다고 밝혔다.

＊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누적 적자액은 기준선 대비 27조8000억 원 증가하고, 2035년 누적준비금은 136조1000억 원 부족으로 추계됐다.

3. “의료행위 적절성까지 본다”…복지부, '전담 행정조사반' 출범

＊ 복지부는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하고 과잉처방, 가짜입원, 허위서류 발급을 조사한다.

＊ 조사 대상에는 비급여 치료 조건 입원 유도, 실손보험용 진료기록 조작,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과잉처방이 포함된다.

4. “요추척추관협착증 환자에 약침 치료시 통상치료보다 개선속도 2배 빨라”

＊ 요추척추관협착증 환자 98명 RCT에서 약침 치료군은 12주 치료 뒤 통상치료군보다 우세통 NRS가 2.7점 더 감소했다.

＊ 약침 치료군은 통증 50퍼센트 감소까지 중앙값 61일이 걸렸고, 53주 추적 관찰에서도 효과가 유지됐다.

5. 학술: 인기 관절 보충제 글루코사민, 알츠하이머 진행 가속과 연관

＊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글루코사민 복용군은 이후 치매 진행 가능성이 비복용군보다 25퍼센트 높게 관찰됐다.

＊ 연구진은 글루코사민이 혈액뇌장벽을 통과해 단백질 당화 경로와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 개원의 체크

＊ 7월 이후 수가·본인부담 안내문, 접수대 설명 문구, 진찰료 관련 직원 응대 문구 수정

＊ 실손 서류 발급 시 진단명, 치료일, 처치명, 환자 호소, 의학적 판단 근거를 차트와 일치

＊ 비급여 패키지, 선결제, 입원 권유, 치료횟수 안내 문구에서 보험청구 유도 표현 삭제

✔ 봉직의 체크

＊ 초진기록에 주소증, 이환기간, 악화요인, 기존 치료, 검사자료, 치료계획을 빠짐없이 기록

＊ 약침·추나·비급여 치료 설명 후 동의 여부, 부작용 고지, 경과평가 기준을 차트에 남김

＊ 고령·인지저하·관절통 환자 문진에 글루코사민, MSM, 콘드로이틴, 건강기능식품 복용 여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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