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한의 아침브리핑 | 2026/06/19 금

📰 오늘의 한의 아침브리핑 | 2026/06/19 금

오늘 체크 포인트 :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시체해부법 한의계 배제 논란, 체외충격파 기록·고지 이슈

1.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및 현장조사 착수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 대상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근거 부족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제보센터는 129 전용회선과 전용 이메일로 운영되며, 건보공단·심평원·금감원과 공조해 요양병원·한방병원 등 의심 의료기관 현장조사도 진행한다.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908&mid=a10503010100

2. 서울시한의사회, ‘시체해부법’ 개정안 한의사 배제에 반발

＊ 서울시한의사회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배제된 데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 쟁점은 기존 시행령의 “의과대학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정의 조항 삭제와,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 한의사가 명시되지 않은 점이다.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62695

3. 체외충격파 7월부터 자율시정…이제 핵심은 ‘기록과 고지’

＊ 복지부는 7월부터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가 권고되며, 적응증 외 시행 시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 한의계에서는 체외충격파 자체보다 비급여 근골격계 진료 전반에 “적응증·횟수·설명·동의·기록” 기준이 더 선명해지는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다. 약침·추나·물리요법·비급여 상담에서도 치료 목적, 부위, 횟수, 비용, 보험 관련 설명을 차트에 남기는 습관이 중요해진다.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900&mid=a10503010100

4. 학술: 가미귀비탕, 경도인지장애 뇌 기능 변화 가능성 확인

＊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박정미 교수팀은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환자 84명을 가미귀비탕 투여군과 위약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24주 연구를 완료한 73명을 최종 분석했다.

＊ 연구팀은 fMRI 촬영 중 얼굴-이름 기억 과제와 숫자 기억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기억 관련 뇌 영역 활성도와 휴식 상태의 뇌 영역 간 연결성 변화를 분석했다. 가미귀비탕 투여군에서는 기억 관련 뇌 영역 활성도가 비교적 유지되거나 일부 증가했고, 기억 관련 뇌 영역 사이의 연결성 증가도 관찰됐다.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62696

5. 학술: 형개추출분말, 노화성 근기능 저하 전임상 개선

＊ 한국한의학연구원 김동선·김영숙 박사 공동연구팀은 형개 꽃대를 70% 에탄올로 추출한 형개추출분말 DKB-138의 근기능 개선 및 근육 보호 효과를 평가했다.

＊ 산화스트레스를 유도한 근육세포 실험에서 DKB-138은 세포 사멸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했고, 18개월령 노화 마우스에 8주간 투여한 결과 악력과 트레드밀 운동수행능력이 개선됐다. 200mg/kg 투여군에서는 악력이 29.03% 증가했고, 근육 조직 내 TNF-α와 IL-6 발현도 감소했다.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62693

✔ 개원의 체크

＊ 암 환자·실손 환자 상담 시 고가 비급여, 입원 권유, 소개·환급성 표현은 차트와 설명문에서 특히 조심

＊ 비급여 근골격계 치료는 횟수, 부위, 적응증, 치료 목적, 비용 고지 여부를 차트에 남기기

＊ 인지저하·노화성 근기능 저하 환자 상담에서는 최신 한의 연구를 설명하되, 환자 상태·기능 변화·복약 이력을 함께 기록

✔ 봉직의 체크

＊ 한방병원 근무자는 암 환자 입원·비급여 치료 상담 프로세스와 브로커·페이백 의심 민원 대응 기준 확인

＊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은 직접 시행 여부와 별개로, 향후 비급여 진료 기록·동의서 기준 강화 흐름으로 체크

＊ 노인 환자 진료 시 인지기능, 보행·근력, 염증성 질환력, 복용 약물, 운동 상태를 차트에 분리 기록

🍃 한의원에서 살아남기 https://tinyurl.com/hani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