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한의 아침브리핑 | 2026/06/20 토

엄두영 원장 · 경희통합의원+한의원

오늘 체크 포인트: 비급여 현장조사, 시체해부법 한의대 포함, 도수치료 관리급여·의료 AI 벤치마크

1. 政, 진료비 페이백 등 비정상 행위 근절 위해 최고 30억 원 포상금 걸었다

＊ 복지부 행정조사반은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페이백, 의학적 근거 부족 고가 비급여 진료 의심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 건보공단, 심평원, 금감원 등 관계기관 공조로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의료법령 위반 의심 기관을 조사한다.

2. '시체해부법' 개정안 논란···“한의과대학 포함시킬 것”

＊ 입법예고된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한의과대학 포함 여부가 보건의료 행정 쟁점으로 다뤄졌다.

＊ 기사 제목에 한의과대학을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3. 한의약진흥원, 한의 난임 및 건강돌봄사업 성과대회 개최…부천시 등 선정

＊ 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19일 부산에서 2026년도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 한의난임사업과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우수지역이 선정됐고, 기고문 공모와 사업 유공자 29명에게 표창과 상장이 수여됐다.

4.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위한 3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한 3종 고시 개정안을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했다.

＊ 도수치료는 본인부담률 95%, 1일당 43,850원대, 연간 총 15회 이내를 원칙으로 제시됐다.

5. 학술: 범용 대규모언어모델이 의료 벤치마크에서 전문 임상 AI 도구를 앞섰다

＊ Nature Medicine 연구는 OpenEvidence와 UpToDate Expert AI를 GPT-5.2, Gemini 3.1 Pro, Claude Opus 4.6과 비교했다.

＊ 500개 MedQA, 500개 HealthBench, 실제 임상질문 100개 기반 평가에서 범용 대규모언어모델이 전문 임상 AI 도구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 개원의 체크

＊ 비급여 상담, 할인, 환불, 소개 관련 문구를 접수·상담 매뉴얼에서 분리 확인

＊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안은 유사 비급여 항목 설명서와 가격표 점검 자료로 보관

＊ AI 답변 활용 시 환자 안내문에 최종 판단 주체와 진료기록 확인 절차를 명시

✔ 봉직의 체크

＊ 고가 비급여 설명 시 적응증, 대체치료, 환자 동의 기록을 차트에 남김

＊ 시체해부법 개정안 관련 교육·학회 공지를 소속기관 행정팀과 확인

＊ AI 검색 결과는 처방·의뢰·검사 판단 전 원문 자료와 진료기록으로 대조

🍃 한의원에서 살아남기 https://tinyurl.com/hani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