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한의 아침브리핑 | 2026/05/23 토

엄두영 원장 · 경희통합의원+한의원

오늘 체크 포인트: 문신 판례 변경, 동네 보훈 한의원 공약, 금연·우울증 예측 근거

1. 대법원,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통상적 서화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 정당별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 공개…‘동네 보훈 한의원’ 등 명시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에서 재택의료, 통합돌봄, 지역 밀착형 일차의료 항목이 공개됐다.

＊ 민주당은 동네 보훈 한의원과 지역 밀착형 일차의료를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필수의료와 응급컨트롤타워를 제시했다.

3.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 도입…청구·심사 이해도 및 수용성 높인다

＊ 심평원 부산본부는 5월 20일 한방병원 요양기관장과 청구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참여 기관은 실제 청구 명세서로 심사처리 절차와 결과통보 과정을 화면으로 확인하고 1:1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4. 금연이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

＊ Neurology 게재 연구는 치매가 없는 성인 3만2800명 이상을 평균 10년 추적해 금연군과 흡연 지속군의 치매 발생 위험을 비교했다.

＊ 금연군은 흡연 지속군보다 치매 위험이 16% 낮았고, 금연 후 체중 증가가 5kg 이내인 경우 위험 감소가 유지됐으며 10kg 이상 증가한 경우 위험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다.

5. 동의대-한의학연, '신허(腎虛)' 기반 중년 우울증 예측 AI 모델 개발

＊ 동의대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팀은 KoMAC 참여 50~65세 중년 성인 1000명 데이터를 활용해 신허 설문지 기반 우울증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 KDQ 총점, 사회적 지지, BMI 3개 변수를 조합한 MLP 모델은 독립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ROC-AUC 0.820, 음성 예측도 0.922를 기록했고 Explore 22권 4호에 게재됐다.

✔ 개원의 체크

＊ 문신·반영구 시술 후 내원 환자는 시술일, 시술부위, 염료반응, 발적·삼출 여부를 문진표에 추가

＊ 지역 공약 자료는 동네 보훈 한의원, 재택의료, 통합돌봄, 방문진료 항목으로 분류해 지자체 사업 공고와 대조

＊ 흡연 환자는 금연 여부, 금연 후 체중 변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병력, 치매 가족력을 같은 문진표에 배치

✔ 봉직의 체크

＊ 문신 후 통증·발적·삼출 환자는 시술력, 항생제 복용 여부, 피부 감염 의심 소견을 초진기록에 기재

＊ 청구기록은 주증상, 변증, 시술 부위, 치료 반응, 재진 사유를 같은 날 작성

＊ 중년 우울 환자는 PHQ 계열 평가와 함께 피로, 무기력, 수면 이상, 요슬산연, 냉감, BMI, 사회적 지지 항목을 분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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