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한의 아침브리핑 | 2026/06/23 화

엄두영 원장 · 경희통합의원+한의원

오늘 체크 포인트: 시체해부법 한의대 배제, AI 가짜 한의사 광고, 보건의료정보법, 탈모치료 건강보험, 침 치료 심혈관 연구

1. 전한련 “시체해부법 개정안서 한의대 배제 전면 규탄”

＊ 전한련은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시체해부자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시체제공기관 체계에서 배제된 점을 규탄했다.

＊ 모법은 ‘의과대학’ 정의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어, 하위법령에서 한의대를 빼는 것은 한의대 해부학 교육·카데바 실습·인체 구조 연구의 법적 지위를 흔드는 문제다.

2. 한의협, AI 가짜 한의사 광고 적발 전국 공조체계 강화

＊ 한의협은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 광고와 한약 유사 식품 허위·과대광고 유튜브 채널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단속 347건 중 18건은 경찰 고발, 44건은 보건소 민원 제기까지 이어져 한의사 명의 도용과 불법 의료광고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3. 복지부, 보건의료정보 활용·보호 법안 공청회 개최

＊ 복지부는 6월 22일 국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가명처리 심의절차와 환자 전송요구권,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 지정 기준을 논의했다.

＊ 한의원 EMR, 문진표, 검사자료, AI 상담·리포트 활용도 앞으로는 환자 동의,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전송 기준 안에서 관리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4. 복지부,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시나리오 마련

＊ 복지부가 청년층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해 대상, 급여 방식, 재정 영향 시나리오를 사실상 마련한 것으로 보도됐다.

＊ 탈모는 한의원에서도 상담·한약·침·약침·두피치료 수요가 있는 영역이라,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면 비급여 탈모 진료의 설명 방식과 치료 포지셔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5. 침 치료, 허혈성 심질환 장애인 사망률 감소와 연관

＊ 국내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허혈성 심질환을 새로 진단받은 장애인 중 침 치료를 받은 군은 성향점수매칭 후 각 3만8157명 비교에서 전체 사망 위험이 대조군보다 낮았다.

＊ 침 치료군의 전체 사망 위험은 조정 HR 0.78로 약 22% 낮게 관찰됐고, 19회 이상 치료군에서 가장 낮은 위험이 관찰됐지만, 청구자료 기반 관찰연구라 인과관계가 아니라 ‘연관성’으로 설명해야 한다.

✔ 개원의 체크

＊ 시체해부법 하위법령 이슈는 한의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침·도침·약침·추나 등 해부학적 구조 이해가 필요한 한의 임상행위의 제도적 기반과 연결된다.

＊ AI 가짜 한의사 광고가 늘고 있어, 한의사 얼굴·이름·자격을 도용한 유튜브·SNS 광고를 발견하면 캡처 후 한의협 또는 관할 보건소 신고로 연결해야 한다.

＊ 침 치료와 허혈성 심질환 연구는 한의계에 유리한 자료지만, 표준 심혈관 치료를 대체한다는 식이 아니라 보조적 관리 가능성과 추가 연구 필요성으로 설명해야 한다.

✔ 봉직의 체크

＊ 한방병원·한의대 소속자는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한의대가 빠진 조항을 확인하고, 7월 6일 의견 제출 기한을 챙길 필요가 있다.

＊ 병원 홍보팀이나 외부 마케팅 업체가 AI 이미지·가상 인물을 쓰는 경우, 실제 의료인 오인 가능성과 의료광고 위반 소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보건의료정보법 논의가 진행되면 한방병원도 EMR, 검사자료, AI 리포트, 환자 전송요구권 대응 절차를 병원 차원에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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