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한의 아침브리핑 | 2026/06/08 월

엄두영 원장 · 경희통합의원+한의원

오늘 체크 포인트: 거짓청구 기획조사, 감기 표방 식품광고 적발, 비급여·고혈압·노인 보충제 상담

1. 진료하지 않은 환자 진료비 청구 시 최대 1년간 업무정지

＊ 복지부는 하반기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준비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본격 조사한다.

＊ 실제 진료 없는 청구, 실제 근무 없는 의사 청구가 조사 대상이며 적발 시 부당이득 환수, 최대 1년 업무정지, 부당금액 5배 과징금이 적용된다.

2. 식약처, 감기 완화 표방 일반식품 부당광고 165건 적발

＊ 식약처는 감기·알레르기·비염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 온라인 광고 165건을 적발해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광고 123건, 건강기능식품 오인광고 38건, 거짓·과장 광고 3건, 소비자 기만 광고 1건이 확인됐다.

3. [단독] 암 요양병원 “비급여에 일주일 200만원 써야 입원 돼요”

＊ 암 요양병원의 고액 비급여 비용 요구 사례와 정부의 제재 방침이 보도됐다.

＊ 비급여 진료비 안내, 동의서, 설명 기록, 환자 문의 응대 문구를 원무 단계에서 분리해 관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4. 학술: 침치료, 고혈압 연구에서 혈압 낮춤

＊ 7개 무작위대조시험 812명 메타분석에서 침치료군의 수축기·이완기 혈압 감소가 보고됐다.

＊ 고혈압 환자 상담 시 복용약, 혈압기록, 생활요법, 침치료 병행 여부를 같은 문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학술: 노인에게 실제 필요한 보충제와 그렇지 않은 보충제

＊ 노인 보충제 사용은 결핍 확인, 식사량 감소, 복용약, 흡수장애, 골다공증·낙상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비타민 B12, 비타민 D, 엽산, 철, 단백질은 결핍과 섭취 부족 확인 시 대상이 되며 고용량 비타민 A·D와 철분 임의 복용은 부작용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 개원의 체크

＊ 8월 현지조사 대비 진료기록, 내원기록, 청구내역, 근무표를 같은 날짜 기준으로 대조

＊ 한의원 홈페이지·블로그·스마트스토어 문구에서 감기, 비염, 면역, 치료, 예방 표현 삭제

＊ 비급여 항목은 금액표, 설명서, 동의서, 수납내역을 환자별로 보관

✔ 봉직의 체크

＊ 본인 명의 청구와 실제 진료기록 일치 여부를 원장·청구 담당자와 확인

＊ 환자 상담 중 식품·건기식 설명은 질병 치료 표현 없이 섭취 목적과 주의사항만 기록

＊ 고혈압·노인 환자는 복용약, 보충제, 낙상위험, 혈압기록을 초진 문진에 포함

🍃 한의원에서 살아남기 https://tinyurl.com/hani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