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한의 아침브리핑 | 2026/06/22 월

엄두영 원장 · 경희통합의원+한의원

오늘 체크 포인트: 한약제제 건강보험, 한의 난임 사업, 환자 브로커 비용, 검사·영상 수가 조정, 전립선암 증가

1. 통계 착시 속 고사하는 한약제제 건강보험...기형적 규제 혁파돼야

＊ 전체 건보 약품비 중 한방 약품비 비중은 2002년 0.77%에서 2024년 0.16%로 줄었고, 2011~2024년 청구건수는 1151만 건에서 3051만 건으로 늘었지만 약품비는 259억 원에서 441억 원 증가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 첩약 건강보험 논쟁과 별개로, 보험 한약제제가 저가·소량·쪼개기 처방 구조에 묶여 있다는 문제라 한의계가 직접 확인해야 할 이슈다.

2. 기다림 끝에 품은 생명…‘한의 난임 사업’, 현장 수요 커졌다

＊ 한의 난임 사업은 한약·침·뜸·상담을 통해 난임 대상자의 건강 개선과 임신 준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개됐고, 보조생식술 중심 지원에서 임신 전 건강관리와 부부 공동치료로 확장되는 흐름이 다뤄졌다.

＊ 한의 난임 사업을 ‘임신 전 건강관리’와 지자체 공공사업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사다.

3. 강남 유명 안과의사, ‘환자 브로커’에 준 61억을 필요경비로 위장

＊ 검찰은 강남 유명 안과의원 원장이 환자 브로커에게 지급한 61억 원을 광고비로 위장하고 종합소득세 약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환자 소개·알선·유인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고 세무상 필요경비 처리도 문제가 될 수 있어, MSO·광고대행·환자소개 계약을 쓰는 의료기관은 즉시 점검해야 한다.

4. CT·MRI 수가 낮춰 절약한 2조원, 필수의료에 쓴다

＊ 정부는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 평균 190%, CT·MRI 평균 200%를 과보상으로 보고, 1단계로 수익 150% 초과 항목을 150%까지 낮춰 연 2조 원 이상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 검사·영상 수익 구조가 낮아지고 재원이 지역·중증·응급·소아·모자의료로 이동하는 방향이라, 검사 위탁과 영상검사 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관은 수익성 변화를 봐야 한다.

5. 전립선암, 폐암 제치고 남성암 1위…조기검진 공백 지적

＊ 2026 전립선암 FACT SHEET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전립선암 신규 환자는 2만3928명으로 2014년 1만1095명 대비 약 2.2배 증가했고, 전체 남성암의 15.0%로 폐암 14.5%를 앞섰다.

＊ 50세 이상 남성의 PSA 상담, 고위험군 조기검진, 로봇수술 접근성 격차가 1차의료와 비뇨의학과 공동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 개원의 체크

＊ 한약제제 건강보험은 청구건수 증가와 별개로 약품비 비중이 계속 줄고 있어, 제도 개선 논리와 현장 처방 장벽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 환자 소개·광고대행·MSO 계약은 의료법상 유인·알선 소지와 세무상 비용처리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검사·영상 수가 조정 흐름은 의원급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탁검사·영상검사 의존도와 설명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봉직의 체크

＊ 한의 난임 사업은 지자체 공공사업과 임신 전 건강관리 모델로 확장되는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검사·영상 수가 조정은 병원 내 진료과별 수익 구조와 필수의료 재원 재배분 논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 전립선암 증가 추세는 검진상담, 고위험군 선별, 비뇨의학과 의뢰 기준을 다시 확인할 만한 이슈다.